문의: 02) 788-2007        팩스: 02) 788-3301          2006. 10. 27.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남북 경협 기금 멍든다

❑ 손실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조차도 부진

(단위: 백만원, 건)

	‘04		‘04		‘05		‘06. 6월말
	약정액	건수	약정액	건수	약정액	건수	액정액	건수
교역손실보조	390	1	66	1	17	1	152	3
경협손실보조	-	-	6,016	9	1,087	1	7,103	10

❑ 북한측의 차일피일 미루기에 언제될지도 모르는 ‘청산결제’제도

❑ “심사보고서”도 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

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원사업

-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만들어 총사업비 57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25억원 旣대출

② 전력시설 지원사업(한전, 총사업비 2,600억원중 353억원 旣대출)

③ 통신시설 지원사업(KT, 총사업비 748억원중 151.7억원 旣대출)

❑ ‘06. 9월말 현재 교역자금대출 지원업체중 15개 업체가 연체중

2. 법무부가 반대한 부적합 업체에 남북협력기금 대출하나 ?

법무부는 (주) D무역의 대표가 국가보안법 등 위반, 간첩활동 하였고 재범 우려 있어 남북경협사업자 승인 반대 공문을 통일부에 발송하였음에도, 통일부는 대출 승인, 남북경협자금 3억 5천만원 대출하였음.

(뒷면 계속)

3. 어려워지는 수출여건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라

- 수출중소기업 지원 비율 처음으로 60%대로 추락

‘02 76.4% → ’03 72.0% → ‘04 70.8% → ’05 70.6% → ‘06.6 68.9%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여신 비중 급락

’03 41.8% → ‘04 30.7% → ’05 34.6% → ‘06.6 35.8%

4.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운영 부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집행 부진

<EDCF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03년			‘04년			‘05년			‘06. 6월말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2,000	1,370	68.5	2,000	1,555	77.8	2,000	1,643	82.1	2,600	696	26.8

-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도 20개 사업(승인액 3,224억원)에 달함

I	정치 논리에 휘말려 남북경협기금 멍든다

임 태 희 의원 / ‘06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06. 10. 27)

❑ 對북한 경제협력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명, 개)

			‘01	‘02	‘03	‘04	‘05
교역 사업		총교역액(비중)	403(100)	642(100)	724(100)	697(100)	1,056(100)
		상업성거래(비중	244(60)	355(55)	425(59)	437(63)	690(65)
경협 사업	승인사업자수		6	3	4	28(1)*	29
	승인사업수		5	2	2	26(1)*	32

주) * 경제협력 사업자 및 사업취소

❍ 남북한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년말 기준 0.19%로 미미한 수준

❍ ‘남북협력기금’만이 對북한 경협사업의 금융지원의 유일한 수단

- 이렇게 對북한 관련 경제협력사업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최근 북한핵 실험과 같은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특수 상황,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대북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없다는 등이 원인

❍ 상업적 이익(Commercial Base)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들은 대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피

❑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자금 대출

(단위: 백만원, 건)

		‘02	‘03	‘04	‘05	‘06. 6월말
교역사업 (교역)	금액	390	7,933	13,677	8,259	4,547
	건	5	29	64	37	16
경협사업 (투자)	금액	35,767	10,777	23,700	21,051	14,402
	건	3	2	12	14	8

❑ 일반금융기관 외면하는 남북경협사업, ‘특례보증’으로 손실막아 보려는 것인가 ?

(단위: 백만원, 건)

		‘02	‘03	‘04	‘05	‘06. 6월말
교역사업 (교역)	금액	390	7,933	13,677	8,259	4,547
	건	5	29	64	37	16
경협사업 (투자)	금액	35,767	10,777	23,700	21,051	14,402
	건	3	2	12	14	8

❍ ‘06. 6월말 기준 교역 및 경협사업에 대한 기금 대출실적은 교역사업에 45억원(16건), 경협사업에 144억원(8건) 지원

❍ 상업적 이익없는 남북경협에 일반금융기관이 지원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 동원해 “특례보증제도”로 손실 막으려는 것인가 ?

-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경협사업의 금융지원 유일한 지원수단

- ‘06. 6월말 개성공단사업 본격화 등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민간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자금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기금의 경협자금 대출지원은 약화될 전망

❑ 손실위험에 대비한 ‘손실보조’ 약정조차도 부진하다

(단위: 백만원, 건)

	‘04		‘04		‘05		‘06. 6월말
	약정액	건수	약정액	건수	약정액	건수	액정액	건수
교역손실보조	390	1	66	1	17	1	152	3
경협손실보조	-	-	6,016	9	1,087	1	7,103	10

❍ ‘손실보조제도’는 최근 북한핵 실험과 같은 사태, 또는 북측의 사유로 인한 손실위험에 대비, 사전에 위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손실액의 일부(50%～90%)를 보상해주는 제도

- ‘04년 본격시행 이후 ’06. 6월말 기준 손실보조 약정실적은 교역손실 보조 3건, 경협손실보조 10건으로 총 13건에 불과

❑ 북한측의 차일피일 미루기에 언제될지도 모르는 ‘청산결제’제도

❍ 청산결제방식 - 남북당국이 정한 품목에 대한 교역대금을 쌍방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한 후 연단위로 청산계정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 ‘04. 4월 남북한 당국간, ’04. 6월에 남북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 관련 합의서가 가서명되었으나, ‘04. 7월 북측의 회담중단선언으로 당국간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이 미합의됨에 따라 청산결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

- 청산결제 방식을 시행할 경우에 실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외면한다는 지적

❑ 일부 남북협력기금 대출사업, “심사보고서”도 없이 대출하나 ?

❍ 남북협력기금 대출사업(유상사업)중 심사보고서 없이 대출된 사업

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원사업

-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만들어 총사업비 57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미 ‘04년부터 ’06년까지 225억원 관리 운영비로 대출

② 전력시설 지원사업(한전, 총사업비 2,600억원중 이미 ‘05년 56억원, ’06년 297억원 대출)

③ 통신시설 지원사업(KT, 총사업비 748억원중 이미 ‘05년 21.8억원, ’06년 129.9억원 대출)

❍ 상기의 3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유상)사업임에도 불구, 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부가 지원결정해버림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대출금만 지원

❍ 경제적 타당성, 상업성, 리스크 등 사업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대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일부는 심사보고서 없이 대출하도록 통보하여 대출을 집행함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대출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출입은행의 대출심사도 거치치 않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출을 결정해 버림

❑ ‘06. 9월말 현재 교역자금대출 지원업체중 15개 업체가 연체중 → 남북경협의 경제적 수익성확보와 상업적 거래가 어렵다는 증거

❍ 남북협력기금중 교역자금대출을 받은 15개 업체가 ‘06. 9월말 현재 연체중인 상황

- 이들 15개 업체에 지원된 대출금은 총 22억원으로 현재 연체된 금액은 16억 6,670만원

❑ 질의

❍ 이렇게 남북경협이 상업적 검토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 또는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고, 결국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해야 할 빚이고,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사업이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상환할 수 있는 구조인데, 남북협력기금 대출사업의 수익성은 어떤 수준인가?

❍ 남북협력기금중 <교역대출 업체 15개가 연체중>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사실상 남북협력기금 대출사업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 어떻게 생각하는가 ?

❍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중 개성공단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남북경협사업자가 될 수도 없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기금을 지원하고, 광업진흥공사, 관광공사, 한전, KT 등을 앞장세워 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관광공사, 한전, KT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한전, KT에 대해서는 대출기간을 최소 15년～20년, 적용 이자도 2.0%인데 반해 일반 업체들은 1년～8년, 적용이자도 4.1%～3.0%로 남북협려기금의 부담을 일반업체들에게로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남북경제협력 방식이 제대로 된 경제협력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 행장의 견해는 ?

❍ 북한과의 청산결제 방식을 하게 되면 결국 남북한 교역의 차액만큼만을 결제하는 방식이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북한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현재와 같은 방식의 남북경제협력 방식,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식 하에서는 무상지원방식이 많이 기금의 고갈을 재촉하게 되고,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추구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운용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

II	부적합 업체에 남북협력기금(교역자금) 대출하나 ?

❑ (주)□□ 무역의 남북협력기금(교역자금) 대출

❍ (주) D 무역은 ‘91. 5. 2. 설립하여 ’05. 7. 5일 당시 자산규모 5천만원의 영세업체로 북한의 남포시 강서구역의 개선총회사(생수생산회사)에 250만달러를 투자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생수를 반입하겠다며 ‘05. 10. 18일 통일부에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을 신청

❍ (주) D무역의 대북한 투자 사업 추진경과

- ‘91년부터 강서청산수 등 대북 교역사업 추진

- ‘05. 1. 13. ～ 15, 금강산지역에서 남북 사업자간 설비종류, 설비조건 및 성능 등에 대한 기술분야 상담 실시

- ‘05. 1. 28. 민경련과 시설투자에 대한 협의 계약

- ‘05. 6. 8. ～ 11. (주) D무역 사업관계자 및 남측 설비기술자 북한 평양 및 남포 방문해 현지 답사를 통해 북측 생산설비 기술진과 구체적 협의 완료

❍ ‘05. 10. 18. (주) D무역, 통일부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 ‘05. 10. 21. 법무부, “(주) D무역의 대표 이모씨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피보안관찰자로서 보안관찰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방북 승인에 있어서의 제한되는 등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차 간첩활동을 하는 등의 재범 위려가 있으므로 본건의 신청은 불허함이 상당하다”며 남북경협 사업자 승인을 반대하는 공문을 통일부로 회신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법무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

❍ 현재 (주) D무역은 남북협력기금중 교역자금 3억 5천만원 지원받음

(주) D무역 앞 기금대출 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만기	비고
반입 자금	1	‘02. 7. 11	84백만	‘03. 1. 13	만기상환
	2	‘02. 12. 3	75백만	‘03. 1. 3	만기상환
	3	‘04. 1. 19	210백만	‘04. 7. 19	만기상환
실적 한도 대출	1	‘03. 3. 26	180백만	‘03. 9. 25	신규
		‘03. 9. 25	180백만	‘04. 3. 25	재대출
		‘04. 3. 25	180백만	‘05. 3. 25	재대출
	2	‘04. 8. 9	170백만	‘05. 8. 9	신규
	3	‘05. 3. 25	350백만	‘06. 3. 24	통합(1+2)
		‘06. 3. 24	350백만	‘07. 3. 24	재대출

❑ 질의

❍ (주) D무역의 대표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입이든, 교역사업이든 부적합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었고, 법무부는 이를 공식문서로 통일부에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경협사업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나 통일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것인가 ?

❍ 교역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런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지 않는다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전개해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 (주)D무역의 교역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심사와 관련, 국가보안법 등 보안사범에 대한 대출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부적합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통일부와 협의하여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 ?

III	어려워지는 수출여건상황에서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하라

❑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현황

(단위: 억원, %)

	‘02	‘03	‘04	‘05	‘06. 6
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13,034 317 736	18,676 805 1,145	24,743 1,261 2,220	32,932 2,189 2,763	21,145 1,297 1,766
소계(A)	14,087	20,625	28,225	37,884	24,209
총자금집행(B)	83,754	92,895	115,403	150,711	87,805
지원비중(A/B)	16.8	22.2	17.67	25.1	27.6

❍ 2006. 6월 현재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지원액은 2조 4,209억원으로 지원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02년 수출중소기업 여신 지원비중 16.8% → ’06. 6월 27.6%로 증가

❑ 수출중소기업 지원 비율 점차 줄고 있다

<거래업체수 기준 중소기업 지원>

(단위: 개, %)

	‘02	‘03	‘04	‘05	‘06. 6
전체 기업수(A)	836	953	1,181	1.440	1,513
중소기업수(B)	639	686	836	1.017	1,043
지원비중(B/A)	76.4	72.0	70.8	70.6	68.9

❍ 거래 중소기업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

- 선박, 산업설비 등 대형자본재 수출지원을 중시하는 수출입은행 특성상 중소기업 지원확대에는 한계가 존재

❍ 그럼에도 불구,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지원은 더욱 확대할 필요

❑ 지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줄고 있다

<권역별 중소기업 여신 지원 실적>

(단위: 억원, %)

	‘03	‘04	‘05	‘06. 6
계	19,061	24,468	34,548	22,024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 여신 (비중)	11,086 (58.2)	18,333 (69.3)	22,599 (65.4)	14,147 (64.2)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여신 (비중)	7,975 (41.8)	8,135 (30.7)	11,949 (34.6)	7,877 (35.8)

❍ ‘06. 6월 현재 서울, 경기지역(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은 7,877억원으로 전체의 35.8%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비율도 ‘03년 41.8% → ’06. 6월 현재 35.8%로 줄어듬

❍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실적 중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 중소기업에 대항 여신지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

<권역별 중소기업 수출실적>

(단위: 억불, %)

	‘02	‘03	‘04	‘05
중소기업 총수출액	683.1	817.0	903.8	921.3
수도권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372.7 (48.0)	395.6 (48.4)	435.5 (48.2)	438.9 (47.6)
비수도권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310.3 (52.0)	421.4 (51.6)	468.3 (51.8)	482.4 (52.4)

❑ 어려운 수출여건과 싸우는 수출중소기업들

<수출중소기업수 및 수출 비중 추이>

(단위: 개, 억불)

		‘02	‘03	‘04	‘05
수출중소기업수 (전년동기대비)		30,538 (-599)	31,524 (986)	30,645 (-879)	28,542 (-2,103)
	전체수출액	1,624.7	1,938.1	2,538.4	2,844.2
	중소기업 (비중)	683.1 (42.0)	817.0 (42.2)	903.8 (35.6)	921.3 (32.4)

❍ 수출중소기업도 줄어 들고 있다

- ‘05년말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중소기업은 2만 8,542개

- 최근 수년간 환율하락 등의 요인과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 수출중소기업 수가 감소 추세

- 수출중소기업수 감소 : ‘02년말 30,538개 → ’05년말 28,542개

❍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도 줄고 있다

- ‘02년말 42.0% → ‘05년말 32.4%로 감소

❑  질 의

□ 최근 원화강세,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대내외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둔화 및 중국의 과열경제 억제조치 등으로 수출감소가 예상됨

□ 우리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양호한 조건의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자금, 인력, 조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에서는 이러한 부문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출입은행의 대책은 ?

❍ 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출을 포기하거나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나 수출 기업수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출입은행의 대책은 ?

IV	대외경제협력기금(ECDF) 운영 부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

❑ EDCF 기금 재원 부족

<EDCF 지역별 지원승인액>

(단위: 억원)

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대양주	기타
23,845 (100.0%)	15,669 (65.8%)	3,194 (13.4%)	2,297 (9.6%)	1,616 (6.8%)	901 (3.8%)	152 (0.6%)	16

❍ 지원승인액

- ‘06. 6월말 현재 40개국 139개 사업에 총 2조 3,845억원 지원승인

❍ 실제 집행액

- ‘06. 6월말 현재 35개국 108개 사업에 총 1조 5,514억원 차관집행

<EDCF 분야별 지원승인액>

(단위: 억원)

계	교통통신	수자원위생	보건	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기타
23,845 (100.0%)	9,946 (41.8%)	3,385 (14.2%)	2,803 (11.8%)	2,461 (10.3%)	2,082 (8.7%)	1,321 (5.5%)	1,847 (7.7)

❑ EDCF 기금 집행 실적 부진

<EDCF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

‘03년			‘04년			‘05년			‘06. 6월말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계획	집행	달성율
2,000	1,370	68.5	2,000	1,555	77.8	2,000	1,643	82.1	2,600	696	26.8

❍ 집행 실적률의 부진

- ‘03년 이후 매년 EDCF 집행률을 보면, ’03년 68.5%, ‘04년 77.8%, ’05년 82.1%, ‘06. 6월말 현재 26.8%에 불과해 매년 당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도 20개 사업(승인액 3,224억원)에 이름

- 정부 지원결정 이후 2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사업도 20개나 이르고, 사업취소 및 변경, 정부간 협정, 차관공여계약, 구매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지연

❍ 무상원조기관과의 연계지원도 미흡하다

- 한정된 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 무상원조 통합심의기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06. 3월말에 발족하였으나, 가시적인 협조활동이 없는 상황

❑ 질의

❍ 정부가 이렇게 EDCF 지원을 결정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필요로 하는 재원은 2조 3,846억원이나 ‘06. 6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7,656억원으로 기금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

❍ 한편, 선진국 시장은 FTA 등으로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총 수출액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대개도국 수출관련 주요지표>

(단위 : 억달러)

연도	GDP 대비 수출 비중			대개도국 수출비중
	GDP(A)	수출(B)	B/A(%)	대개도국(C)	C/B(%)
2001 2002 2003 2004 2005	4,820 5,469 6,080 6,809 7,875	1,504 1,625 1,938 2,538 2,844	31.2 29.7 32.0 37.3 36.1	764 853 1,050 1,401 1,713	50.8 52.5 54.2 55.2 60.2

※ 개도국은 OECD 회원국을 제외한 국가로 정의

❍ 개도국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공여를 통해 자국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을 측면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 특히,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 확보와 원유 등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의 원조를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연불금융도 우리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개도국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보다 양호한 EDCF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장의 견해는 ?